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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분산이 잘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여신이나 세제 관련 우대조치의 마련 등 집중된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조치들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벌소유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총수 주식환수와 전문경영체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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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과도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등 부실한 경영을 일삼았다. 경제력집중, 왜곡된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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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민주화해야 한다. 국영 은행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은 결국 재벌소유로 귀착될 것이므로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연기금의 지분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소유로 개편하고 종업원들의 소유경영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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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 이윤율, 다각화의 세 변수가 지배주주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동시에 결정되는 연립방정식 모형에 입각하여 실증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준경(1999), "재벌의 제 2금융권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문제점". 『K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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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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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경제위기 이후 한국 재벌의 소유구조 변화 분석 : 계열사간 내부지분
변화에 대한 연결망 분석, 연세대 대학원, 2001
54
전 인,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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