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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벌 개혁을 위해 각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자. 박정희 정부의 말기에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 하에 1974년 5.29 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본격적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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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문제의 총제적 인식과 재벌체제의 개혁방향」, 학술단체협의회편 『재벌과 언론』, 당대.
홍영기, 1996,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개편방안」, 『이론』15호.
홍장표, 1999, 「재벌과 중소기업」, 김대환·김균 공편 『한국재벌개혁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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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함께 외환위기를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체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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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의 핵심을 이사?경영진?지배주주의 신임의무를 엄격히 추궁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부적으로는 재벌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 개별기업 이사회의 기능 강화(사외이사 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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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3개년 로드맵, 공정거래위원회,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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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안, 공정거래위원회, 2006.11.15
47
권오승,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방향, 공정거래위원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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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25주년학술심포지엄, 공정거래위원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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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 한국 재벌체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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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업도 골 넣는 수비수처럼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면 좋겠다.
※ 참고문헌
신장섭 -기업집단과 재벌정책 <새로 쓴 한국경제발전사 -이대근외 2005> p431-461
김대환 -재벌문제의 인식과 재벌개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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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은 1960년대에 발아해서 1970년대에 모습을 드러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성장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재벌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의 재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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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구소(2015). 재벌총수일가의 경영권세습과 2015년 전문가인식도 분석. 경제개혁리포트 4호
국민호(2011). 국가주도에서 기업주도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와 재벌과의 관계 변화. 현상과 인식, 35(1).
김선화·김현종·이병기·최원락·황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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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한국경제』, 나남, 1996.
강철규, 『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 1999.
김기원, 『재벌개혁은 끝났는가』, 한울, 2002.
안병직, 『근대 조선의 경제구조』, 비봉, 1989
이규억 이성순, 『기업결합과 경제력 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85.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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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론 : 재벌을 바로잡아야 경제가 산다’. 서울:나남출판사 .
이대근(2006), ‘새로운 한국경제발전사’ , 서울: 나남출판사
최창표(2004), `한국재벌의 이론과 현실‘, 서울:건국대학교출판부 .
김진방(2004), [재벌개혁, 어디까지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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