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경제위기와 재벌경영

제1절 과잉중복투자

제2절 무분별한 다각화

제3절 방만한 차입경영

제3장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안

제1절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배경

제2절 재벌체제의 개혁안

제4장 IMF 체제 이후 재벌체제의 전망

제1절 IMF와 새정부의 재벌개혁안

제2절 재벌체제 변화의 전망과 모색

제5장 결론 -- 진정한 재벌개혁을 위하여

본문내용

경영을 일삼았다. 경제력집중, 왜곡된 소유구조, 취약한 기업지배구조 등 주로 민주성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재벌체제의 문제점들이 경영의 심각한 비효율성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재벌의 수익성 하락과 도산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결국 한국의 대외신뢰도 하락과 함께 외환위기를 결과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재벌체제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만 한다. 특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구조차원의 개혁을 넘어서서 기업지배구조와 소유구조 차원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총수의 전횡을 제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경영의 의사결정이 기업 이해당사자의 참여하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자 경영참가의 확립, 금융기관의 경영감시 제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외부적으로 재벌체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고 특히 정부, 재벌로부터 은행의 경영을 독립시켜야 할 것이다. 세째, 왜곡·집중된 재벌의 소유구조 개선과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총수의 퇴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소유구조 개혁과 총수퇴진은 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효율성의 상승과 함께 재벌체제의 민주적 개혁을 이룬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재벌개혁이 근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총수의 퇴진과 소유구조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총수의 퇴진과 소유구조 개혁을 바탕으로 할 때에만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면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구조의 조정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왜곡되고 집중된 소유에 기초하여 독재를 행사하고 있는 총수를 퇴진시키고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기초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개혁, 그리고 공정한 경쟁 및 효율적 경영을 가능케 하는 '시장경제', 특히 그 '규율'의 확립이 재벌체제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벌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회세력으로 몇몇 기업구조조정 조치를 넘어서는 근본적 재벌개혁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벌개혁을 위한 국민의 요구를 모으고 이에 기초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재벌개혁정책을 강제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벌기업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민기업으로 변화시킬 때, 현재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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