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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개혁으로 칼을 들어야 하겠지만 재벌 길들이기를 위해 시장 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나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한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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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재벌총수의 퇴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도 집중되고 왜곡된 소유구조에 기반하여 총수가 경영까지 담당하는 현재의 재벌체제하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재벌처럼 계열사의 상호출자를 통해 총수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소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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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에 있어서는 무력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① 사회의 계급구조의 심화 ② 재벌 경제구조 강화 ③ 노동배제의 지속
- 그런데, 실질적 차원에서의 개혁은 두 가지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는 개혁자의 이념,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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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편 , 도서출판 해남
이한구, 1999, 한국 재벌형성사, 비봉출판사,
Steers/Richard M, 한국의 재벌, 시사영어사, 1990.
조동성,한국재벌연구, 매일경제신문사, 1991.
강철규,재별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1999.
최정표. 재벌시대의 종언. 고원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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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구태여 정부나 국민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최대로 보호강화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 온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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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었다. 재벌 개혁은 대기업 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대 기업이 타 부문과 균형적으로 발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벌이라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규모의 경제의 장점으로 국민경제에 공헌한 측면도 있지만,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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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들의 저항에 원인이 있다. 그리고 개인지배가 재벌경영의 비효율성을 증폭시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재벌 내부의 지배구조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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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소득재분배효과:쎄처정부시기를 중심으로
(1979-1991). 「한국행정학보」, 32(1):27-44.
박성구. (2004).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문화과학사:13-60.
김 균. (2003). 재벌개혁과 한국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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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 이승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 김동운, 나남출판, 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 송원근, 나남출판, 2005
재벌개혁의 경제학 - 강철규, 다산출판사, 2003
재벌과 권력 - 김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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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 지동욱, 삼각형비즈, 2006
재벌체제와 다국적기업 - 이승훈,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 김동운, 나남출판, 2005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 송원근, 나남출판, 2005
재벌개혁의 경제학 - 강철규, 다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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