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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통제권이며, 교섭없는 파업권으로까지 불리우는 작업중지권의 경우 역시 새로운 안전보건 문제에 대한 노동자 결정권의 제약을 심각하게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작업중지권이 특정한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라면 작업환경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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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사고의 구조적 해결방안 -산업복지론
1) 노동자의 고용안정성 보장
2) 사회적 인식 개선
3) 작업장 안전 감독 강화
4) 작업중지권 보장
5)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노동자의 알 권리 보장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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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의료보험 적용 제외
3) 산업재해에서 안전한 노동으로
2. 이주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
3. 건강할 권리,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Ⅶ. 외국인노동자권리(이주노동자권리, 외국인근로자권리)의 시민권
1. 변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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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평등권
Ⅵ.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노동3권(노동삼권)
Ⅶ. 이주노동자인권(외국인근로자인권, 외국인노동자인권)의 시민권
Ⅷ. 향후 이주노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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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에 대한 작업중지권 및 거부권 보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및 활동 시간 보장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시간 보장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5. 안전·보건관리자 임면시 노조 동의권 보장
6. 사업주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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