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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2001. 12. 185-210.
(http://law.cau.ac.kr/~jb1260/paper/Sonnenscheinsrecht.htm) Ⅰ. 서
1. 개념
2. 사회학적 고찰
Ⅱ. 헌법적 고찰
1. 환경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2. 재산권의 일종으로서의 일조권
3. 헌법상의 일조권 침해 시에 구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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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은 환경권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재산권의 한 부분을 이루므로 일조 침해를 이유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연 침해된 것이 재산권으로서의 일조권인가,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이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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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분쟁에 대해서는 주민과 건설사만의 민사적 합의만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설계, 시공하는 건설사와 재산권침해라는 민법 등의 적용으로 엇갈린 판단을 내리는 등 구조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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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모두 완결된 이후에 새롭게 피해 건축물을 매수한 제3자가 일조권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기판력의 범위내에 있는 것인가 또는 새로운 소송인가 하는 문제로부터 소를 인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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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林弘, 「獨瑞におけるインミツンオンの法理」 法律時報, 32권3호. I. 생활방해의 개념
Ⅱ.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의 요건
Ⅲ. 민법상 생활방해금지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Ⅳ. 일조보호를 위한 사법상 제대책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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