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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植林弘, 「獨瑞におけるインミツンオンの法理」 法律時報, 32권3호. I. 생활방해의 개념
Ⅱ. 일조권에 의한 생활방해의 요건
Ⅲ. 민법상 생활방해금지규정의 비교법적 고찰
Ⅳ. 일조보호를 위한 사법상 제대책
Ⅴ.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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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낳았다. 특히 환경은 우리의 생활과 목숨에 직결되는 권리인데 많이 오염되었고, 환경을 지킬 필요성을 점점 중요해 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에 관한 법률이 등장하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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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민법상 접도의무
3. 건축법상 접도의무
4.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5. 판단기준과 해석
VI. 일조침해의 위법성에 대한 민법과 건축법
1. 생활방해와 일조권
2. 건축법과 일조권
3. 과 제
4. 위법성판단의 기준
VII.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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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하는 것
(2) 사해(詐害)
특정 원인에 의해 특정인 또는 비교적 소수인에게 생활방해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해의 종류
① 대기 오염② 수질 오염③ 토양 오염④ 해양 오염
⑤ 소음⑥ 진동⑦ 악취⑧ 산업폐기물 오염
⑨ 일조권 방해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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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조망권 등 신세대 권리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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