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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자주재원주의
- 지방세나 세외수입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자체의 재정자율성이 확대되고 지역의 경제 기반과 지방재정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 지역사회에 대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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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의
- 자주재원주의
* 지방세, 세외수입 중심의 세입분권이 바람직하다는 접근
*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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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의
2) 일반재원주의
4. 재정분권의 효과
1) 경제적 효율성 증진효과
2) 비용효율성 증진효과
3) 소득재배분 효과
4) 책임성 증진효과
5) 형평성 제고효과
6)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7) 재원동원능력 증진효과
5. 재정분권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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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연계될 수 있는 지방세입 ‘구조’를 강조
② 일반재원주의 : 구조보다는 규모의 순증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고 세입 기반과 세수의 간접적 연계를 선호하는 접근. → 세원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편재되어 있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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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주의 보다는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양자 모두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방식이 가장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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