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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 마라 아프면 죽는다) 이상이, 김창보 외 4명 저 | 밈 | 2008.09.16.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나의 생각
2. 종합적 나의 생각(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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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중에 재원충당을 위한 민영화가 필요한지 논해 보았다. 공급부족의 문제는 국가재정의 투입과 더불어 민간의 시장진입을 유도하는 탈규제 혹은 정책지원 등의 시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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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민영화를 도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이 상당히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도입하되,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도록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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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박재용 박재원, 2001, 지역의료보험 통합전후의 계층 간 보험료 이전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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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보장연구 제19권 제2호 2008년 11월 -이준영
홍석표, “민간의료보험 관리의 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40호, 2008.6, pp. 86~94
모지환 외 2003 『사회 보장론』 학지사
박병훈, 2002, 발행사항 대전대대학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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