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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교포 후손의 법적 지위 재협의 문제(제2조)
3) 퇴거 강제 사유(국외 추방·제3조)
3. 교포지위협정의 문제점
Ⅶ. 재일동포의 통합 방안
1. 재일동포사회의 통합 방안
2. 대조총련 정책 전개방안 모색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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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지위상 문제
1.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
2. 당사자부재의 협정이다
3. 생활권보장이 미비한 협정이다
4. 동화교육을 허용하는 협정이다
Ⅳ. 재일교포의 정체성에 관한 사례
Ⅴ. 재일동포의 통합운동과 변화
1. 재일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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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전략과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 미국의 지역통합전략
- 한일회담의 전개과정
Ⅱ. 한일협정의 내용
- 기본관계
- 청구권 문제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협정
Ⅲ. 한일협정 반대투쟁의 전개과정
- 정부의 한일회담 강행과 3.24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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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문화재협정, 어업협정, 재일교포 법적 지위협정 등으로 구성된 한일협정이 양국의 조인을 얻었다. 위의 조약 및 협정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된 한일기본조약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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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③ 경제협력협정, ④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협정, ⑤ 문화협정의 5개 협정으로 된 한일협정이, 이어 1966년 3월에는 무역협정, 1967년 8월에는 항공협정이 체결되었다. 그 후 양국관계는 특히 경제면에서 급속히 진전되어 1967년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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