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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하는 것을 허가할 것을 약속한다. 출입국관리법에서도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내에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국에 있어서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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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국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할 수 있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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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제도 철폐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2. 주일주재원 복수 재입국허가 수수료 인하 요망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 요망사항
3. 주재원 비자갱신절차 간소화 요망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 요망사항
4. 투자경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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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할 수 있 다.
③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출 입국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입국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대한민국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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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니치’들은 여전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본에서 살게 되고, 또는 그러한 부모의 자식으로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국민과 똑같이 자랐지만 일본에 돌아오려고 하면 이리 일본정부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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