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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2003) / 재정제도개혁방안
- 강신택(1982) /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방안 / 행정논총 제20권 제1호 / 서울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기획예산처(2004) /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 박문옥 / 재무행정론 / 신천사
-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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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공청회 자료집.
김주경(2010).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권순원(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유승윤 외(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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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춘배(2005),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상의 문제점 분석,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옥동석(1999), 정부회계제도의 개혁,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한국재정학회 14(1)
이상운·장권(2002), 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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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중감사문제이다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정개혁 과제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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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예산운용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 개정제도개혁방안,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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