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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입각한 세입확보능력 등으로 재정력을 평가하고 있다.
세출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지출수요(expenditure need)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그것을 자치단체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재정경향점검체제(FTMS)의 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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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지역의 경제력 격차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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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모형
Ⅳ.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1) 행정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Ⅴ.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수입 현황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양여금제도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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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지출에 관하여 세부에 이르기까지 통제를 초래하기 쉽고 그 개념상 무제한하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3) 보조금 집행대상의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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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국내 공기업에 대한 정의
2) 기타 개념과의 구별
(1) 전매사업 그리고 영조물과의 관계
(2) 공기업의 특권적 해석
3) 유럽과 OECD의 공기업 개념
2. 공기업의 기능
1) 공공수요에의 대처
2) 공공성의 보장
3) 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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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3
2) 행정구역의 성격-------------------------------------- 4
2.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선행연구--------------------------- 5
1) 복지국가론적 접근-------------------------------------- 5
2) 도시 및 기능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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