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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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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순위와 종합평가지표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의 배제를 도모하였다.
<표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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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진단에 대한 개념 정리
2. 지방정부 재정분석 및 진단과 신용평가
3. 선행연구의 검토
4. 재정분석과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변수
Ⅲ. 연구설계 및 분석틀
1. 자료 및 연구설계
2. 분석틀
Ⅳ. 분석 결과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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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실질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기능분배비율 대비 재원분배비율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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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란?
Ⅲ. 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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