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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개혁의 반대논리로 작용하고 있다. 한쪽에선 분권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지방이 스스로 집권의 계기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은 그것이 국가든 지방이든 도덕적 해이가 발행할 여지가 많다. 따라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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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관되고도 강력하게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각 지역의 공익을 대변하는 전문적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재정경제부가 입법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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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양자가 다 충족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 양자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분권의 논리에 대하여 지출이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자립도향상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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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이 이론적으로는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임에 분명하지만, 단기적으로 효율성의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세계화의 압력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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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1. 배경 및 필요성
2. 계획의 성격
3. 계획수립 작업 체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
1. 혁신기구의 설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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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의 관리와 중장기 재정지출구조 개선』,
한국개발연구원, 2004.
■ 강인재,『재정분권정책의 평가와 과제』,전북대학교, 2006.
■ 조성호,『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전략 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6.
■ 최병호,『재정분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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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2. 범부처 차원의 정부 행정기관 설치
3. 재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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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복지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조달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화에 따른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천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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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대응”, 「제30회 아동복지시설 최고경영인 세미나 : 지방분권화와 아동복지 정책방향」, 한국아동복지연합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8. 「재정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추진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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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보았다.
한국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기형적으로 발전해가는 것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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