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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10/11).
(2)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는 1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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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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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파탄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Ⅶ.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의 재정관리개편
향후 재정통제시스템의 골자는 수입측면에서 보험료 인상의 방법, 인상의 범위, 인상의 조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지출측면에서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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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증대를 동시에 확보하는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4) 복권발행의 자율성 제고
복권수입이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와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라는 기능은 상호 교환적 관 계에 있기 때문에 재정수입의 극대화라는 복권 발행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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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의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중 쟁점 사항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세에 대한 개혁이다. 영업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收入源)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업 및 상인에게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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