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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급권자
3) 비용부담구조
4) 보험급여
5) 개호보험서비스의 이용절차
6.4 한국의 수발보험과 일본 개호보험과의 비교
1) 재정운영의 기본방식 비교
2) 수급권자 및 대상자체계 비교
3) 서비스 공급체계 비교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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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측면에서는 유한한 자원을 비용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절감형으로 만들고 재정통제 장치도 갖추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운영의 기본방식은 사회보험방식을 전제로 하고 재정체계는 통합체제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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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방식
-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운영방식은 수정적립방식임. 수정적립방식이란 기본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연기금을 마련하고 이에서 추후 연금지출을 하는 적립방식을 따르되, 경제여건과 연금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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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의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본인의 견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운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수정적립방식을 지지한다. 이 방식은 적립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초기 가입자에게는 적립액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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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배분 공식은 기준이 되는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배정액, 학년별 또는 학습단계의 차이, 개별학생의 특별한 필요(장애아, 특별한 학습의 필요, 가정환경 요인), 단위학교의 특수요인(위치, 건물, 유지비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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