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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역사: 개혁개방 이후
1. 재정정책
1.1 재정책임제(1980~1993년)
1) 등장배경
2) 주요특징
3) 문제점
1.2 분세제 (1994~현재)
1) 분세제 제도의 개념 논의
2) 등장배경
3) 주요내용
4) 구성체계
5) 성과
6) 한계
2. 조세정책, 세제개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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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론, 양서원 2015
최덕경, 박주현 저, 가족정책론, 양서원 2012
김혜경, 도미향 외 저,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윤홍식, 송다영 외 저, 가족정책, 공동체 2011 1. 가족 정책 특성
2. 주요 재정지원정책
(1) 아동수당
(2) 자녀세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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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강인수외 7)
경제정책론(김옥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함정호)
재정경재부-주요경제지표
기획예산처-주요재정통계자료 서론
본론
1. 경제정책 사상의 흐름
2. 신자유주의의 공헌과 한계
3. 한국의 재정정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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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수단 ················· 6
(1) 재정정책수단 ··················· 6
① 자동안정화장치와 경제안정············· 6
② 재정정책의 한계 ············· 7
(2) 금융정책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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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의 경우 개별 국가차원의 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에 한계가 있으며, 유로존 금융기관들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빠른 시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로존의 경우 단일 통화 도입으로 개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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