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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비판과 대안(장재식)
한국경제의 이해(강인수외 7)
경제정책론(김옥암)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함정호)
재정경재부-주요경제지표
기획예산처-주요재정통계자료 서론
본론
1. 경제정책 사상의 흐름
2. 신자유주의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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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실패
Ⅱ. 정부역할의 재정립
Ⅲ. 재정 및 통화정책의 정상적 운영개선
1. 준조세의 폐지 및 특별회계예산, 연,기금 등의 합리적 운영
2. 국공채의 강제인수 폐지
3. 중앙은행을 통한 재정활동 수행 폐지
4.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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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주창하였다. 당시 경제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세금, 강성노조, 과도한 규제, 공공부문의 비효율 등으로 진단한 대처는 감세, 노사관계재정립, 규제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단행하였다. 이를 통해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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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장상환, 신자유주의 반대의 논리 : 경기침체 속 불평등 고착화, 매일경제신문사, 2006
이영,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경제연구학회, 2009 Ⅰ. 경기침체(경제불황)와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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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자유주의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국가는 핵심적 역할만을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사안을 보더라도 교육재정정책은 많은 부분을 민중에게 전가시키지만 노동형태의 변화와 금융세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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