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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서정섭ㆍ조기현ㆍ주운현(2006), “분권교부세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67호)
● 조기현(2007), “분권교부세 재원확충의 정책유효성 검증 - 지방재정 세출기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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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유효성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케인즈학파는 높은 IS 기울기(투자가 이자율에 덜 민감함)와 낮은 LM 기울기(화폐부문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실물부문에 영향 미침)에 따라 재정정책이 국민소득 변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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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따름이다.
참고문헌
◈ 김홍범·정운찬, 화폐와 금융시장, 서울 : 율곡출판사, 2007
◈ 강명헌·백용호,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관계 재정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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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동태적 상호작용 및 성과를 시간에 따라 파악하고, 과거의 조세개혁의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고 향후 조세개혁의 체계적인 효과분석 등 제반 조세재정정책의 유효성 및 운용타당성을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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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화?세계화
1) 세계경제가 하나의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
2) 특히, 금융자본의 국제간 이동 규모 및 속도의 증가는 금융 및 외환정책의 유효성을 떨어뜨리고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3) 따라서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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