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재정정책의 효과
2). 재정정책의 유효성
3). 통화정책의 효과
4). 통화정책의 유효성

3. 결론

본문내용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단기적으로 이자율은 오버슈팅 현상으로 오히려 급격히 낮아져서 기업들로부터 대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기과열은 치유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이나 국민들은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할 때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조급한 정책기조의 변경을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 통화정책의 유효성
통화정책이 소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 유효성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알아보자.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본원통화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효과의 파급경로를 보면, 본원통화량의 공급증가는 통화량의 공급증가를 초래하고 그것은 이자율을 하락시켜서 투자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소득이 증대한다.
따라서 통화정책의 효과가 크기 위해서는 본원통화의 공급에 따라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통화량의 증가에 따라 이자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자율 하락에 따라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투자증가에 따라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야 한다.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건은 첫째, 본원통화량과 통화량은 통화승수를 매개로 해서 연결되어 있어 통화승수가 크면 클수록 동일한 본원 통화량을 공급해도 통화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둘째, 통화량 증가에 따른 이자율 인하정도는 투기적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얼마나 민감한가에 따라 결정한다.
셋째, 이자율과 투자와의 관계는 이자율 변동에 따른 투자민감도가 클수록 통화정책효과가 클 것이다.
넷째, 투자와 소득과의 관계는 승수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투자승수가 크다. 따라서 소비함수에서 소득의 계수인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투자증가에 따른 소득증가가 크다.
통화정책의 유효성 정도에 대해서는 고전파와 케인즈의 견해가 서로 다르다. 고전파는 투자의 이자탄력성이 크고, 투기적 통화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가 작다 못해 영일 것으로 보아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보았고 케인즈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민감도가 영, 투기적 통화수요의 이자율 민감도가 무한대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3. 결론
이렇게 고전학파와 케인즈는 여러모로 서로 얽히고 얽혀 있다. 수업시간에도 고전파와 케인즈 간의 서로 반대된 입장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인터넷에서 유효성 논쟁에 대해 찾아보니 IS 와 LM 곡선의 기울기에 대한 논쟁이 결국 정부정책의 유효성 논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케인즈학파는 높은 IS 기울기(투자가 이자율에 덜 민감함)와 낮은 LM 기울기(화폐부문에서 결정된 이자율이 실물부문에 영향 미침)에 따라 재정정책이 국민소득 변화에 매우 큰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지출을 1원 늘일 경우 국민소득은 1원이 아니라 1원 이상 늘어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승수효과라 한다.
그러나 고전학파는 케인즈학파가 말한 승수효과는 구축효과라 불리는 효과에 의해 상쇄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케인즈학파의 견해대로 물가가 경직적이라 하더라도,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는데, 이것이 이자율상승에 의한 구축효과라고 앞에서 설명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별 효과가 없고 구축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통화정책이 그나마 효과가 다소 있다는 주장이 되나 그나마도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해 버리면 구축되어 버린다.
요컨대 고전학파의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은 구축효과 때문에 별 효과가 없고 통화정책(화폐금융정책)이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조차도 물가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이라는 것이다.

키워드

재정정책 유효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