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착오 또는 허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시 도가 정당하게 받
을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
|
|
조정노력이 필요하다. 절대적 자립규모수준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적 불균형을 시정하는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으로 인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확대되고 자립도가 향상되어 지역적 불균형이 없
|
|
|
재정의 충분한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을 GNP 5%수준으로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의 5년 연장, 학교부지확보 특별법 제정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
|
|
|
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의 교부율 인상효과가 있다. 그 결과 통합
|
|
|
재정의 확보라 할 수 있다.
교육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두 가지로 나뉘어 진다. 이 가운데 8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교육세와 내국세 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지방교육재정이다.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학교가 그 지역의 교육정
|
|
|
조정한다. 그리고 지방세실 제 수입액이 혼재 수입액을 초과시 유보율을 인상해준다.
4) 역 교부금제도의 도입
현 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려는 재정 균등화의 기능이 미약하다. 지역간 재 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
|
|
교부금과 같은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
|
|
재정지원은 계속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인바, 그러나 지금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의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이 병
|
|
|
재정은 특별교부금의 과다한 지급과 예산운영의 자율성 결여라는
문제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
해서는 첫째, 조세부담률 상향조정을 통해 교육에 대
|
|
|
재정자립의지 등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⑥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정력 격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