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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과 재원조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개요
Ⅱ. 재정지출의 개념
Ⅲ.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Ⅳ.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Ⅵ.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1. 지방정부론적 지출정향이론
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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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한국행정학보, 2000.
김성종신주연,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연구, 공공정책연구, 2003.
손희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분석, 한국행정학보, 1999.
손희준 외, 지방 재정론, 대영문화사, 2001.
신은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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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지방정부의 공공지출 : 지출정향의 분석.\"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1.- (2001): 481-504.
4) 권경환(權敬桓). \"기초단체장 재선이 자치단체 세출예산 지출패턴에 미친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9.3 (2005): 291-308.
5) 유재원.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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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 시군자치구간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1). pp. 213-227.
강윤호. 2003.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의 특성” 「한국정책학회보」 12(1).
김교성이재완. 2000.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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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결정 요인과 관련하여 제시된 논문 다섯 편을 요약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의견과 시사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II. 연구논문 요약
1. 강문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앙재정지원이 어떤 시긍로 지방정부의 지출 정향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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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나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정부부문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부문 개혁에서 주된 방향성은 민간부문과 경쟁이 가능한 공공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주 초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부재정의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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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연구성과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가 연구성과들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종합·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우선 기존 결과의 종합정리를 기초로 한국의 현상에 대하여 그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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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에 관한 연구, 한신대 사회복지연구
전계일, 봉민근(1995),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홍익사
전수일 외(1999), 지방복지행정론, 학문사
정무권(1994), 지방자치와 지역복지, 지역발전연구 4호
조영훈(2001), 지방분권화와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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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
4. 상업화에 대한 관점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5. 상업화의 전망
Ⅷ. 한국 사회복지의 성격과 과제
Ⅸ. 사회복지정책 평가
1. 국가책임(사회보험)의 확대
2.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지출
3. 사회보장제도 민영화
Ⅹ.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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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향은 흔히 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현상들은 제외시
키는 약점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선택모델이 정치경제학적인 모델이면서도 경제학에만 의존함으
로써 계량적으로 연구 가능한 분야의 정치와 경제의 상관관계만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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