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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가격만을 과표로 설정
Ⅳ. 부동산세제의 정책방향
1. 보유세 강화
2. 보유세를 강화하는 수준에 맞추어 거래세 완화
3. 개편된 보유세제의 조기정착
4. 양도세 실거래가과세 확대
Ⅴ.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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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 방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최병호 김태완 (2006),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한국응용경제학회 목 차
1. 들어가며
2.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2.1. 현행 조세제도의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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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정대강에는 소득세의 최고세율인하, 법인세율의 국제수준으로의 인하 등 항구감세정책이 세제개편의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비록 최근의 경제대책이 재정구조개혁과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래 소자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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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vs. 소비세제 중심의 조세개편방안, 단일세율 vs. 복수세율구조 방안, 각종 과세기반 확대방안 (비과세감면축소 포함), 조세지출 및 부문별 재정지출구조 개편방안 등의 정책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분석
7) 특히 최근의 중장기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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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예산 등 재정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삼고자 한다.’며 세제개편안을 제시하였다.
이로서 그동안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방법과는 달리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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