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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후 법적 분쟁의 처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 재택근로의 자발적 선택과 정규근로의 복귀권 확보
재택근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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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형
단순형 재택근로에서는 사무실 비용·인건비 등의 절약, 외주 주문에 대한 탄력적인 유연한 생산 및 노사문제의 대처 등의 경우에 도입된다. 업무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비전문적 업무(예 : 단순 프로그램 제작, 컴퓨팅 또는 자료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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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모형은 일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노동 형태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재택근로는 기존의 사회경제질서에서 약간 벗어난 형태로 인식되어 제대로 법제화되어있지 않았다. 근로 조건 중에서도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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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e Office)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SOHO의 중핵을 담당하는 것은 기존의 취업에 취직하지 않은 고학력 여성, 기존의 기업을 퇴직한 중고령남성, 재택의 주부근로자, 프리랜서, 토·일요일을 활용하여 부업을 하는 샐러리맨을 들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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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모색하는 등 증가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제에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실업대책과 노동시장개혁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프로그램인 이른바 Agenda 2010에 의해 \'1인 사업주\'(Ich-AG)의 창업 및 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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