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재택근로의 의미와 재택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소개글

노동법상 재택근로의 의미와 재택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택근로의 의의

Ⅲ. 재택근로의 유형

Ⅳ.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분류

Ⅴ.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

Ⅵ. 마치며

본문내용

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후 법적 분쟁의 처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 재택근로의 자발적 선택과 정규근로의 복귀권 확보
재택근로의 도입시 처음부터 재택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근로자를 재택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다.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재택근로자가 되었지만, 단체협약상 재택근로에서 정규근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면에서 처음부터 재택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노동유연성의 면도 고려해야 한다.
(3) 경력개발교육·훈련사항의 문제 해소
재택근로센터의 경우 2∼8명이 있어 좀 덜 하지만, 자택 재택근로의 경우 심리적 고립감 및 이로 인한 사기저하나 중앙사무실과의 접촉 결여로 경력개발교육 및 훈련기회의 부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이의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온라인상 접촉을 하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이의 해소 및 재택근로자의 연대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상 `경력개발교육·훈련사항' 등을 규정해 두어야 한다.
(4) 육아시설의 마련
여성 재택근로는 가사와 직업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다. 물론 재택근로의 `육아(탁아)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아 국가·기업 차원에서 육아시설을 세우는 일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 아직은 재정적인 문제 등을 비롯해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노동조합의 입장은 재택근로가 육아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노동조합의 체질 개선
재택근로의 도입은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① 재택근로자와의 의사소통방식으로 `전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근무지의 게시판의 활용보다는 조합원의 집으로 직접 우편물·소식을 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통신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해 이메일(E-mail)과 온라인상의 게시판 및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판은 폭넓게 정보교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② 사이버노동조합이나 사이버노동조합지부·지회의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내부 조직은 사업장 단위이며 그 민주화도 조합원이 직접 회의장, 근무지, 분회 모임 등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업장 밖의 재택근로자는 이 구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사이버노동조합이나 그 지부·지회와 같은 구조를 개발해야 한다. 따라서 재택근로자들은 전자적 의사소통매체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확대 전환해야 한다. 재택근로자는 전일제에서 교대제 사이에 다양한 근로형태로 있어 이들을 포섭하려면 조합원의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노동조합은 남성근로자가 중심이었으나 재택근로자에는 많은 여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노동조합의 조직강화에 중요하다. 임시직근로자와 자영인의 형태로도 충원해야 하고, 재택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외에 자영인의 형태로도 자신을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노동조합은 재택근로와 성, 남녀평등의 문제, 건강·안전문제 등 의제를 확대해야 한다.
⑤ 노동조합의 간부 및 직원의 업무를 재택근로화하는 시도도 바람직하다.
Ⅵ. 마치며
1) 이상과 같이 노동 유연화의 차원에서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재택근로는 사업장 외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해 다양한 근무형태로 행해지는 바, 그 구체적인 현상형태의 파악이 선결 과제이다. 아직까지도 정립이 되지 않은 재택근로에 대해 간략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재택근로의 근무장소·근무시간·능력에 따른 유형화를 정리하였다. 재택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개별법과 집단법)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징표로서 대표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2) 물론 지금 21세기의 생활과 근무형태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만 현재의 `근무의 형태'를 어느 정도 그려낼 수 있고 최근의 동향을 가까운 미래의 근무의 장래상(將來像)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에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진전은 있지만 이것만으로 `근무형태'로의 이행은 또한 어려운 일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정보통신은 아직까지도 도구이지 수단이나 목적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이다. 정보통신 및 근무형태의 장래 모습을 아직은 완전하게 파악할 수가 없는 일이다. 다만 반드시 도래할 근무형태의 변화에 대비해서 보다 조절된 환경의 기초와 장래의 근무의 성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지원 체제를 신속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맞추어서 재택근로를 활용해야 한다면 조직의 현상 및 개인의 반응 그리고 사회적 전개에 의해 쉽게 파악되고, 그 지식을 기초로 적절한 수정 및 변화를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택근로를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필요성에 연유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다양한 재택근로가 늘어나면서 재편성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기획·조직이 일부분의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통상 직장에서 떨어진 재택근로에 해당하고, 조직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앞으로 21세기에 재택근로의 형성에 있어서 재택근로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적어도 재택근로를 활용한 기업·조직은 무리없이 급변하는 경쟁시대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택근로의 관심은 인구와 사업의 도시집중에 따른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근로형태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어 그 후 이 형태의 근로가 미래의 새로운 근로형태로서 보편화될 전망이다. 결국 재택근로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재택근로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에 따른 구체적인 기업의 다양한 실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택근로시 집단적 조직문화의 변화 유도,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정비와 지원, 기업의 인력관리 제도 정비를 검토해야 하고, 금융·세제지원, 설비지원 및 통신인프라 확충, 제도정비, 홍보·세미나의 활성화 등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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