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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를 동일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후 법적 분쟁의 처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2) 재택근로의 자발적 선택과 정규근로의 복귀권 확보
재택근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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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였고, 당해 사업에서 퇴직 후 5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3) 재택근무 활성화
현행 근로기준법상 재택근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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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개선방안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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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플렉스타임, 재택근로, 모빌오피스 등 근무시간 및 장소의 유연화로 표현되는 근무형태의 유연성 ③하청이나 용역, 근로자파견등으로 나타나는 작업의 외부화로 구분할 수 있다.
기능적 유연성은 다시 ①다기능화와 직무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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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고용승계 등의 완화
2. 구조조정 절차의 간소화
3. 구조조정 기간의 단축
4. 근로자들의 고용대책
5. 채권변제기간의 조정 및 채권담보순위의 보장
6. 실질적 유인책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7. 기타 개선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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