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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님과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역사적인 6.15민족공동선언이 열어 놓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행로는 기존의 분단냉전체제를 허물어서 새로움을 창조하는 커다란 변화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민족사적 변화는 필연적으로 옥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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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27, 2003.
고석규 고영진, 『역사속의 역사읽기』3, 풀빛, 2006.
김봉우, 「친일파 문제를 다시 본다」, 『친일파 99인』1, 돌베개, 2003.
이헌종, 「친일파 문제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친일파 그 인간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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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적 교훈」, 『한국사회학』27, 1993.
2. -------- , 「해방후 친일파의 재등장 구조」, 『친일파란 무엇인가』, 아세아문화사, 1997.
3. 고석규 · 고영진, 『역사속의 역사읽기』3, 풀빛, 1996.
4. 김봉우, 「친일파 문제를 다시 본다」, 『친일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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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의 설치
전문, 기본원리상의 특색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승계,419저항정신
재외국민보호(5공신설)+국가의 의무조항 신설
국가의 통일정책수립,시행의무조항 신설
국군의 안전보장의무(5공신설)+정치적중립조항
정당의 조직 활동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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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적 정통성설을 주장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5차에서 신설, 8차에서 삭제, 9차에서 부활
민주개혁(9차 신설), 평화통일(7차신설)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 통합주의의 반영 (정신적 유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기본질서 편
미국헌법 북한헌법, 이탈리아헌법 중국헌법, [헌법, 미국헌법, 이탈리아헌법, 북한헌법, 중국헌법, 인도헌법, 한국헌법, 미국, 이탈리아, 북한,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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