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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손잡고 이 민족사의 궤도를 향하여 전력을 다해 진군함으로써 통일조국의 위업을 기필코 이루어나가실 것을 국민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1. 재판에 임하면서
2. 본인의 학문정체성과 민족사적 과제
3. 공소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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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외국의 시각
3.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
3-1.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유래
3-2. 국가보안법 제7조의 적용 사례
3-3. 표현의 자유
3-4. 비판
4. 국가보안법과 학문의 자유
4-1. 사건 '한국사회의 이해'
4-2. 강정구교수의 칼럼 논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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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하여 집행한다.
2. 자유형의 집행
자유형은 검사가 형집행지휘서에 의하여 집행한다. 자유형은 교도소에 구치하여 집행한다.
3. 자격형의 집행
자격상실 또는 자격정지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수형인원부에 기재하고 지체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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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이 모두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끔 하지는 않았나 싶다.
(2) 미래 통일 조국에서 바라볼 강정구 교수 칼럼 사건
어느덧 광복 6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광복에 대한 기쁨에 앞서, 분단에 대한 슬픔이 더 큰 것은 비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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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의 발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그 의견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
2. 강정구 교수의 발언에 대한 동국대 이사장 현해 스님의 발언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것.
3.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의 가치와 중요성 및 그 이유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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