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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동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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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처벌법은 최근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해 사망사고 발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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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관리체계 관련 법률
1. 민방위기본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3. 재난관리법(행정자치부 민방위방재국)
4. 소방법(행정자치부 소방국)
5. 기타 재난관련 법률
1) 건축·건설사고
2)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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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산업재해에 대한 동일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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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건설
서론
● 재해방지란?
• 안전사고란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상황이 원인이 되어 일을 저해하거나 능률을 저하시키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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