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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산업재해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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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1992. 2. 14. 91누6182 판결).(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가 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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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서울, 박영사, 1999
김수복,「실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9
김용하외,「산재보험운영 효율화 방안」,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김우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해」, 서울, 중앙경제사, 1997
김유성,「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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