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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게 하여 손상된 가족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복지팀 등 사회 복지적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그 실정이 미비하다. 그러므로 재혼가족에 대한 부부, 부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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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서의 변화나 재혼의 빈발과 같은 사회변화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혼인 중 부부간의 증여금지, 아내의 남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 그리고 남편이 정당한 근거없이 지참금을 손훼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안전장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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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 대한 계몽과 결혼 상담을 통한 이혼방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가지 이유로 결손가정이 된 가족구성원이 충격으로 인해 가족의 결속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국가, 사회, 교회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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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부자가족, 국제결혼가족, 입양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확대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부부의 이혼과 재혼 및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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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4조에 따라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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