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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과 훈련법인
1. 형식적 요건
1) 기본재산
2) 보통재산
2. 실질적 요건
1)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목적의 비영리성
3)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Ⅵ. 법인설립과 설립등기신청서
1. 상호의 결정
2. 본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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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원명부
(4) 세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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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대상
2. 구비서류
3. 검토사항
1)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검토
2)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3) 처분의 구체성 확인
4) 제 3자의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 자격 여부
4. 허가내용
Ⅲ. 업무보고 등
1. 법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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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청산절차의 순서:해산등기와 신고→현존사무의 종결→채권신고공고 및 최고→파산신청→청산종결등기와 신고
(6)임원
·구성-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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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념사업회를 등기권리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89.8.2 등기 제1504호)
참조조문 : 부동산 등기법 제30조 ,제1항 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A. 등기신청인
B. 대리인
C. 종중,문중 기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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