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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쟁의해위의 기본 요건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단체협약의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에 위반하여서는 할 수 없다. 쟁의행위의 종류와 그 정당성
Ⅰ.파 업(罷 業)
1.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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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상실하나 강제중재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견해 임의중재의 경우는 그 제도의 취지가 평화적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고 또한 당사자간의 합의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쟁의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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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조정, 한국노동연구원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개념
1. 주체 : 노동관계 당사자
2. 목적 :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
3. 수단 :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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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제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Ⅰ. 서론
Ⅱ. 쟁의행위의 의의
Ⅲ. 쟁의행위의 종류
1. 파업
1) 파업의 의의
2) 파업의 정당성
2. 태업(Soldiering)
1) 태업의 의의
2) 태업의 정당성
3. 준법투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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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수단이다. 보이콧은 실제에 있어서는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수적 수단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다. 이른바 불매운동.
2) 정당성 판단
① 1차 보이콧
1차 보이콧은 폭행·협박·허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다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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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심판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제1호와는 달리 국가기관을 정부로 한정하여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여기서 정부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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