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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 등 법률적인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왜곡된 성문화를 바꾸는 것이 보다 중요한 근본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아동 성범죄 문제는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이들을 조심시켜 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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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처벌
∙ 미디어 영향 (ex. 신창원)
∙ 익명성으로 인한 책임 회피
Ⅳ. 인식약화에 대한 대책 ------------------------------------ ⑫
- 강화된 법 (성범죄)
- 개인 예방법과 방어법
Ⅴ. 결론 및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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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매일신문, 2010.7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아동성범죄에 대하여, blog.naver.com/andpf2424/80110699247
아동성범죄 용서받지 못할 잔인한 폭력, 나는달, www.cyworld.com/cynicism00, 2010.3
예방 중심으로 다시 짜야 할 ‘아동성폭력 대책’, 사랑지기, 2010.6
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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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
성폭력 성인성폭행, 성폭행 근친성폭행, ,조두순사건,은지사건,밀양ㅇ여중생,우성유치원,성폭력사례,아동성폭행,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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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
유전자 정보 은행을 설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강화, 취업 제 한, 아동 성폭행 범죄는 구속수사를 원칙, 성폭행범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기준을 만들어 공시할 계획, 국선변호인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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