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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표성을 확인하였다. 정부수립이후 시작된 여성의 선거직 진출은 50년 동안 답보상태를 면치못하고 있으며, 공무원직이나 위원회위원과 같은 전문직으로의 진출도 더디게 진전되고 있을 뿐이다. 여성운동도 대중적 기반의 취약으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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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에 관한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에 1990년대부터 유럽 사법 재판소와 미연방대법원은 성 중립적인 대안의 존재 여부, 여성의 저대표성,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가 등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합법적인 양성평등의 적극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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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표성)는대의민주주 의의 결함
여성의원11%, 한국 0.6%(직선), 전체 3.0%
지방의원2.3%(광역), 1.6%(기초)
공무원28.7%, 일반직19.2%, 5급이상고위직2.7%
- 개인의 특질과 능력의 차이를 남녀 성(gender)의 차이에서 찾는 것(인종차별과 본질적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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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표성)는대의민주주 의의 결함
여성의원11%, 한국 0.6%(직선), 전체 3.0%
지방의원2.3%(광역), 1.6%(기초)
공무원28.7%, 일반직19.2%, 5급이상고위직2.7%
- 개인의 특질과 능력의 차이를 남녀 성(gender)의 차이에서 찾는 것(인종차별과 본질적으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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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대표성 문제는 한국사회 고유의 문제는 마니라 할지라도 한국여성의 의회 참여율은 비상식적으로 낮은 것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는 한 사회 내에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지름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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