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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 공공누리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범위확대를 위해 CCL보다 이용조건이 간소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1. CCL의 정의
2. 공공누리의 정의
3. 저작물 이용의 관점에서 CCL 분석
4. 저작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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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의 주장
1) 정보공유는 재산권의 침해
2) 창작자의 의욕상실
4) 정보공유는 산업붕괴를 초래함
5) 무분별한 정보공유는 사회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6. 정보공유론자의 주장
1) 정보의 독점방지
2) 저작권은 창작자를 보호하지 못함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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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경제논집 제29집 1호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봉현(2000), 저작물 사적복제와 보상제도 도입의 사회후생 효과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박사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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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개정판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Ⅰ. 서론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건축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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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Ⅱ. 방송통신 융합의 의미
1. 한국 사회의 변화
1) 다원화 vs 파편화
2) 정치참여의 둔화
3)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2. 방통융합의 부정적 결과
1) 다원성을 통한 다원성의 파괴
2) 방송의 창의력 상실
3) 공익적 프로그램의 기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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