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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와 저작권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오승종·이해완 공저(2001), 저작권법, 개정판
황적인 외(1990), 저작권법, 법문사 Ⅰ. 서론
Ⅱ. 저작물의 개념
Ⅲ. 저작물의 종류
1.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저작물
4. 미술저작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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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가 저작자인 것처럼 발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명의인이 저작자로 추정되게 된다. 다만 대작자가 실명의 등록을 하거나 반증을 하면 대작자가 저작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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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이다.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곧 일반 공중이 저작물에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저작권법상의 제한 규정이 저작자의 저작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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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일까,?아니면 그것을 듣고 이미지를 생성한?AI가 저작자일까?? 1.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한 개요
2. 인공지능 저작권 이슈 사례
3. 인공지능 저작권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4. 인공지능 창작의 특성
5. AI 법적 보호 부재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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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보호대상
3. 인터넷과 저작권
4.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저작권법의 재검토
4.1 복제 배포 등 법적 개념의 수정
4.2 저작인격권의 완화
4.3 저작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4.4 시스템 관리자의 책임
5. 저작권 분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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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도 저작권보호가 되기에 충분한 독창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 보호 받는다.
갑은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고 있는데 한국어로 작곡을 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인 을이 갑의 원곡에 기초하여 갑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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