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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향상발전에 이 바지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법상으로 열거된 공정이용규정 이외에도 공 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를 남기고 있고, 미국 저작권법은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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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수준이 매우 미약했고 인터넷의 이용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 문제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매우 낮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1995년부터 일본,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의 연구자료를 번역, 멀티미디어 저작권자료 시리즈로 국내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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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서울 : 문화부
▷ 송영식 외 2인(1998), 지적소유권법(하), 제5전정판, 육법사
▷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재대학교
▷ 이영록(2004),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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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 비교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법경출판사
오승종(1999), 저작권법, 박영사
최영묵 외(2000), 디지털 시대의 영상저작물과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최재원(1999),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Ⅰ. 서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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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산업과 지역발전, 인터넷과 우리사회
▷ 이창열(2001), 데이터베이스 유료화 관련 기술, 데이터베이스백서,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
▷ 최경수(1995), 멀티미디어와 저작권, 각국의 동향과 우리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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