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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저작자가 할 일은 무엇일까?
웹 하드, P2P는 불법 다운로드의 온상이므로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 ◈ 저작권이란?
◈ 저작권의 실태
◈ 저작권에 대한 입장
◈ 저작권 Q&A
◈ 저작권에 대한 대책
◈ 문제 제기(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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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질 수 있다면 사회의 진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1. 저작권의 개념 및 정의
2. 저작권 침해의 실태
1)소리바다
2)UCC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근절대책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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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및 저작자의 권리
제3장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4장 법정허락
제5장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
제6장 등록
제7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8장 집중관리 제도
제9장 재판외 효율적 분쟁해결 제도
제10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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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Ⅳ. 표절광고(광고표절) 근절을 위한 대책
1. 표절 및 모방에 대한 명확한 심의기준 확립
1) 표절광고의 판단 근거
2) 표절광고의 세부 판단 기준
2. 심의기구의 책임감 있는 심의
3. 광고업계의 자체정화노력
4. 소비자 모니터링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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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책 12
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의 책임 강화 12
나. 인터넷 실명제의 제한적 도임 13
다. 네티켓 운동 13
라. 가정에서의 인터넷 사용 교육 강화 13
마. 자기통제 및 자기효능감을 키우는 교육 필요 14
Ⅲ. 결 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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