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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저작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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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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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보호
Ⅴ. 디지털저작권의 WIPO외교회의(세계지적재산권기구외교회의)
1. 제1초안
2. 제2초안
3. 해석성명서
4. 해석성명서의 문제점
Ⅵ. 디지털저작권의 트라스티드시스템
Ⅶ. 디지털저작권의 사례
Ⅷ. 향후 디지털저작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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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서는 시청각 실연에 대한 보호, 민간전승물(folklore)의 저작권적 보호,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 문제와 데이터베이스의 투자보호 문제들이 논의되고 있고, OECD에서는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저작권을 포함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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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고찰, 학위구분 석사, 지적재산권법무학
문화체육부 역(1995) - 멀티미디어시대의 저작권(3)
정찬모(1999) - 디지털 원격교육과 저작권법 :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와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경희(2002) - 디지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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