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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디지털 네트워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자의 전송권 신설, 도서관에서의 디지털 복제 및 도서관 상호전송 허용, 공연?방송의 법적 개념 및 범위조정,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정비,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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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검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 현 저작권협회의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 자체적으로 특별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대표적인 5개 노래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법한 법률적 절차를 거쳐 향후 투명한 운영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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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지금까지의 쟁점들은 우리나라의 누군가에 의해 직접 제기되었거나 또는 사건 자체가 직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쟁점들이다. 마지막 쟁점은 일단 판결이 난 후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쟁점으로서 저작권 이용의 법정허락에 관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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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옳으며, 그래야만 창작을 장려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도모하고 공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패러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절실하지만, 패러디의 공정이용여부는 구체적인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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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적 했듯이, 기업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매체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과실만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비자 패러디 사이트에서 자사 브랜드의 저작권이나 상표권 침해, 혹은 명예 훼손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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