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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36
○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개정판), 보진제출판사 Ⅰ. 개요
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내용
Ⅳ. 저작권제도의 연혁
Ⅴ. 저작권제도의 발전과정
Ⅵ. 저작권제도의 필요성
Ⅶ. 저작권제도와 멀티미디어
1.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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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책임 공방
?. 저작권법과 소리바다
1. 저작권법과 문화발전
2. 복제개념 논쟁
ⅩⅢ. 소리바다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1. 기술적 측면
2. 인터넷 사용자의 입장
3. 법률적 측면
ⅩⅣ. 기타 음악 샘플링, 리메이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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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법을 강화하면서 음악 시장은 어떻게 달라 졌는가
-저작권 법 강화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닌 현실
5. 현 음악 산업의 문제점 지적
6 새로운 발전 방향 제시
-One Soure Multi User
-합법적 공유
-투명한 수익 구조의 필요성
-교육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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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지적재산권의 탄생
2.국제 지적재산권의 연혁
3.국내 지적재산권의 연혁
Ⅲ.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Ⅳ.지적재산권의 현황 및 실태
1.국내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 및 실태
2.국내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Ⅴ.지적재산권 강화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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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Ⅴ. 지방자치자치 발전연혁
Ⅵ.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Ⅶ. 지방자치제도의 장단점
Ⅷ.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의결기관의 문제점
1)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의결기관, 견제기능으로서의 의회
2. 집행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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