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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체제 자체를 소멸시켜야 한다”가 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시스템의 붕괴를 넘어 보다 명확한 대안적 지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 - 1996,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심재한 - 2006, 과학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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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와 저작권협회간의 아리송한 담합의 결과던지, 아니면 원작자의 뜻과 관계없는 저작권협회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조치던지 - 트로트 작곡가 및 이재수 음반에 있는 다른 곡들의 작곡가간의 이른바 형평 문제 등 - 혹은 이번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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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의식과 지적 생산물에 대한 보호가 FTA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나아가 생산물의 질과 양의 동시성장을 이루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 자료출처 >
한 EU FTA 국내대책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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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박영사
김기태(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배대헌(2000)「전자서명, 인터넷 법」 세창출판사
최재원(1999)「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저작권법상의 책임」
도준호, 장석준(1998)「인터넷 이용 활성화」
이상경(1998)「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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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삼진기획, 2000
◈ 박문석,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환경 변화와 바람직한 저작권 정책 방향, 문화관광부 저작권 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 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1998
◈ 송영식·이상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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