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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저작물일 수도 있으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여전히 문제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Ⅶ.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의 보호 문제
데이터베이스(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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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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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기증이 필요한 이유
2) 저작권 기증이 가치 있는 이유
3) 저작권 기증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
Ⅴ. 저작권의 WIPO조약
Ⅵ. 저작권의 공공재산업론
Ⅶ. 저작권의 정보관리시스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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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창작할 동기는 정보의 무제한적인 배포에 대한 사회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두 이익 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의 역사가 저작자의 권리와 일반인의 이익을 정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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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문제, 저작권강연회 주제발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주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대강당, 시큐리티월드 제53호, 2001
한국방송개발원 연구보고서, 방송저작물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 연구 Ⅰ. 개요
Ⅱ.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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