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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저작권자(갑)
소 속:
주 소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인)
출판권자(을)
출 판 사 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 (인) 제 1 조(출판권의 설정)
제 2 조(계약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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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
초상권
- 초상권이란?
- 초상권 분쟁사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분쟁사례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저자에게 유리한 출판 계약서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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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 함석천(2006), 패러디,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 한국법학원 Ⅰ. 서론
Ⅱ. 저작물의 정의
Ⅲ. 저작물의 특징
1. 정보재는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성격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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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변조
제8조(교정)’본 저작물’의 내용 교정 및 교열에 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갑’에게있다. 다만’갑’은 ‘을’에게 교정 및 교열에 대한 협력을 언제나 요청할 수 있되, 이 경우에 ‘을’은 ‘갑’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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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에 해당하여 영화 \'클래식\'에 관한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드라마 \'사랑비\'가 영화 \'클래식\'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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