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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특례)
①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 취학직전 1연의 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의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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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구고령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국가 3곳
2. 국가의 문제 대처방법 기술
1) 독일
2) 스페인
3) 스웨덴
2.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정책적, 사회적 대응방안
1) 문제점
2) 정책적, 사회적 대안
Ⅲ 결론
Ⅳ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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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책 도입 필요
(2) 영아보육지원의 부족
Ⅱ. 본론
1. 정책적 접근
1) 정책 현황
(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3) 일-가정 양립
2) 법적 현황
3) 제도
(1)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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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시급한 문제로 여겨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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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아동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를 시급한 문제로 여겨서 아동수당에 대해서 언급은 하였지만, 그 목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에 대한 궁극적인 대안으로서의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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