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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보호영역의 확장에 이어 적극적 평등실현정책이라는 새로운 분야에까지 헌법의 실체적 요소들에 대한 규범적 평가작업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평등권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우선 그 실체적 요소들의 헌법적 비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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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말한다.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는데, 차별개념을 불평등처우로부터 불평등효과로 확대해석하는 과정에서 “간접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결과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실현”의 과정에서 형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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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책 중 여성 비율의 확대를 위해 도입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현재 오히려 남성들이 혜택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여성들은 저평가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누적된 과거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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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정당성 심사기준, 다솜출판사, 2016
문미경, 김복태 외 2명 저, 한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Affirmative Action)에 관한 연구(2013 연구보고서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1. 안티고네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안티고네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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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균현인사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국회도서관 논문 1. 안티고네의 이야기 요약
2. 안티고네와 크레온이 주장하는 정의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의
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
4. 적극적 평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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