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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군 당국은 장애등급 규정을 적용, 1월 23일 변 하사를 전역 조치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해 보았다. 현대는 동물이나 자연적 대상조차 법률적 인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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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의 싸움, 역사는 진전한다, 2020.01.29, 오마이뉴스
7. 김상현, 변희수 하사가 군대에 있어야 할 이유... 캐나다를 보라, 20.01.23, 오마이뉴스
8. 윤한슬,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후폭풍…변호사 단체도 반발, 2020.01.23, 한국일보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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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트랜스젠더와 법률 문제」『시민과변호사』, 2002.2.pp.95-101. 1.서론
2.성전환에 관한 개념
3.성전환증의 원인
4.전통과 성전환
5.성전환자의 현행 헌법 하에서의 권리
6.변 하사 전역 조치에 대한 나의 입장
7.결론
8.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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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다양한 절차나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I. 서 론
II. 본 론
1. 성소수자의 군복무
2. 변희수 하사의 성전환과 이에따른 육군의 전역결정에 따른 논란
3.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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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변 하사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낸 지 44일 만이다. 하지만 이미 육군본부는 지난달 22일 전역심사를 강행하고 변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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