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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출생성분
2)제약조건
병역면제
가능조건
만36세 이상의 나이
신장141이하인 사람
자녀수가 3인 이상인자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발병한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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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을 입은 제대 군인 또는 그들의 유가족은 10%를 가산
(3) 성적순의 우대
(4) 임용 뿐 아니라 감원, 경력환산, 해고의 경우에도 적용 되는 수 있음, 우리의 경우 감원 시에는 우대 없음
(5) 고급직의 경우나 승진의 경우 적용되지 않음
Ⅲ .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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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과 동일한 국가 보상
보상금(월 213～3,294천원), 모든 질병 국비진료, 교육취업대부 등 지원
2. 고엽제후유의증
-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구명된 질병은 아니며, 당초 진료혜택만이라도 주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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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는 다소 낮게 조사됨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높게 조사되었으나, 50대에서만 낮게 조사됨.
- 민원업무별로는 등록신청 및 대부지원, 취업지원이 높은 반면, 신체검사 및 보상금, 참전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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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제적, 퇴역 또는 면역
3. 심신장애의 정도가 별표에 의한 8급 또는 9급에 해당되는 자는 예비역
이런 불공평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지 않으려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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